공적 비판을 억제하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예방 제도에는 무엇이 논의되나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려고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비판에 나선 시민이 활동을 스스로 줄이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논문은 그 결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주의의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송이나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핵심 기준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또는 법적 조치 위협입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비교해야 하나요?

예방 제도를 살필 때는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지, 어느 절차까지 보호하는지, 어떤 요건에서 어떤 효과를 두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을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각하·기각을 구할 수 있는 장치와 피고의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논문이 서술한 이들 제도의 적용 범위는 민사소송입니다.

논문이 제시한 국내 상황은 이와 다릅니다.

일반적이고 통일된 SLAPP 법률은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국내 제도와 비교할 때는 개별 법안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규정이 언급된 사실과, 모든 유형의 SLAPP을 다루는 일반 법률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예방 법률에 제안된 방향

논문은 향후 법률에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논문의 입법 제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법률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방안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에서는 공적 비판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호와 명예·인격권, 재판청구권 사이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논문이 설명하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개별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논문이 제안한 예방 법률은 형사절차도 포함하나요?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논문은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히고, 적용 대상과 요건, 법적 효과를 법률에 분명히 규정하자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