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까?

상간소송은 이혼을 먼저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나누어 보는 기준

두 소송은 청구의 대상과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결정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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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청구 가능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함께 할지 따지는 문제와 구체적인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와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경우를 모두 안내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목적과 자신의 사건 상황을 살펴 진행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이혼과 상간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 절차처럼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소송의 성격 및 청구 판단 요소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진행 방식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