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정도에 따른 구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능력의 정도입니다

조문이 살피는 것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제1항은 두 능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를 다루며,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법률상 결과도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불벌과 다른 처리이므로, 미약한 경우를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결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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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은 앞의 구분에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능력의 부재나 미약에 관한 앞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느 능력 상태였는지, 또는 형사책임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것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에 따른 처리의 차이, 그리고 예견하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적용 제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능력이 없는 경우를 다루는 제1항입니다.

위험을 예견하며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감경 규정이 적용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능력의 부재에 관한 불벌 규정과 미약에 관한 감경 규정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