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
카촬죄는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 수단과 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라는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카촬죄는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한 촬영 수단과 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립 기준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에이파트 원문은 카촬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칭으로 설명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기기를 사용했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전체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조문에서 말하는 신체인지 여부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했는지, 장소와 경위를 함께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겼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전신 사진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결론이 아니라 촬영물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문 역시 최종 판단은 사안마다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별도의 기준입니다.
원문은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촬영 당시 의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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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면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촬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상 신체가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원문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의 강조 여부, 장소와 경위를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서는 촬영물과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