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양서류는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일까?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가운데 법이 정한 범주를 뜻합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지가 기준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가 모두 ‘동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가운데 법에 열거된 범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정의에 포함되며,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포함됩니다.
분류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은 파충류와 양서류 전체를 포괄한다고 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범위를 한정합니다. 따라서 파충류나 양서류라는 생물 분류만 확인해서는 해당 동물이 법상 정의에 들어가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비교할 때는 두 기준을 구분하면 됩니다.
먼저 법이 정한 기본 조건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인지 살피고, 다음으로 해당 동물이 포유류·조류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두 범주와 뒤의 세 범주에 적용되는 규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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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나 양서류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해당하는지는 분류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 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지가 포함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충류라면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파충류는 법상 동물의 범주에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포함됩니다.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네.
제2조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모두 같은 조건의 범주에 둡니다.
따라서 양서류도 분류명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