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피해 뒤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치와 신청서 작성
폭행·협박 피해 뒤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때 요청 조치의 유형을 구분하고, 신청서에 적을 항목과 피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뿐 아니라 퇴거·격리나 기관 위탁 등도 요청 내용의 예로 담을 수 있으며, 신청 취지에 맞춰 피해 경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러한 신청이 형사·민사·가사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열거된 조치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 조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접근을 막는 조치의 예로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제시됩니다. 상대방의 위치나 접촉 수단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신청 취지에는 어떤 접근을 막아 달라는 것인지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원문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의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도 열거합니다.
이는 접근 거리나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과 구별되는 조치 예입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신청할지는 피해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하며, 원문만으로 개별 신청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자료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신청 이유에는 두 사람의 관계,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위,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 행위를 제거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를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서가 제시됩니다.
각 자료는 신청 이유에 적은 사정과 연결해 정리하면, 어떤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폭행 뒤 신고한 사실과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원문이 든 신고 자료나 진단서 등을 관련 사정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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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분야에서만 신청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분야는 하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사례 자료는 접근금지가처분이 형사·민사·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은 신청 분야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피해 경위만 적으면 되나요?
원문은 당사자 관계와 방해 행위의 경위 외에도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 행위를 제거할 필요성을 서술하도록 안내합니다. 문자나 녹취록, 신고 사실, 진단서 등은 관련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예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