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관할, 범죄 발생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와 현재지도 기준이 될까?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일어난 지역만으로 형사사건을 맡을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두며,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도 더합니다.
기본 장소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법 조문은 범죄가 발생한 곳 외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지와 피고인 관련 장소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사건이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범죄 장소 하나만으로 관할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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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박·항공기에는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서 든 장소들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항공기 안의 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범죄 장소가 국외의 대한민국 항공기라면, 국외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에 정한 추가 장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추가 기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힌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소 기준을 비교할 때는 먼저 일반 기준인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살피고, 범죄 장소가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인지에 따라 추가 기준이 있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이는 법 조문에 적힌 토지관할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담당 법원을 하나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관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추가 장소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선박 안 범죄의 추가 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