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판단에서 함께 보는 정황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의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성적 목적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하며,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그 목적을 살핀다고 전합니다.

출입 사실과 판단 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검토할 때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데 그치기보다 왜 들어갔는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를 사건 경위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당시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료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원문은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동행인의 진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관련 정황의 예로 제시합니다.

영상은 출입 장면이나 당시 상황을, 진술은 그때의 경위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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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나요?

원문은 출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그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 이유와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CCTV나 동행인·목격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