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 신고, 귀국 대신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귀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도 국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신고 장소입니다

선택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신고하는 것과 해외에 머물며 재외공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후자입니다.

따라서 신고 장소를 정할 때 귀국 여부를 전제로 삼기보다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이 안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을 포함해 출생·혼인·사망도 대한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홍보동영상이 알려 주는 것은 신고 장소에 관한 기본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류나 처리 절차까지 같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중요한 이유

동영상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취지를 국적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상속·연금 등 권리를 보장하는 데 연결해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생긴 가족관계의 변동을 대한민국에도 알리는 일을 단순한 장소 선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는 신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개별 권리의 발생이나 보장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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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이혼을 대한민국에 신고하려면 귀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신고를 위해 대한민국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재외공관 안내는 이혼 신고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해당 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혼인·이혼·사망의 신고를 함께 언급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가 국적·가족관계 증명과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에 중요하다는 취지도 덧붙입니다.

참고 자료

•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