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세 범주와 대마의 제외 범위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세 범주의 설명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 개별 법적 판단에 필요한 확인 기준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세 범주를 묶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마약이라는 명칭만 보고 전체 뜻을 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듭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즉, 세 범주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설명되는 항목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가 대마초의 모든 부분과 제품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범주를 비교할 때는 대마초라는 이름만 보는 대신, 원문에 적힌 제외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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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나요?
세 범주의 개괄은 ‘마약류’가 어떤 종류를 아우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특정 물질이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고지합니다.
개념을 파악하는 일과 개별 사안에 법을 적용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됩니다.
마약류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을 법적 결론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록 정보에 관한 법적 판단은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