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은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적힌 예외와 시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요청을 받은 날이며, 이 조항만으로 요청 자격이나 점검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과 예외를 나누어 보기
원칙은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인정하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은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을 조건으로 둡니다.
또한 원문은 현장점검을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기간만 확인하기보다 사용검사일과 해당 동의 여부도 규정상 별도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은 사전방문이나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점검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60일 기한이나 연장 조건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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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떤 날부터 계산합니까?
점검 시한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 요청이 도달한 날입니다. 요청을 준비한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사정이 생기면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점검이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