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제안, 개별 사건의 배상 판단과는 다르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 구상이며,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제안된 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법률안은 책임보험을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책임공제도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설명합니다.

가입 의무의 대상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을 읽을 때는 두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는 어떤 기관에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둘 것인지에 관한 제도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건별 판단입니다.

가입 의무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안의 발의일은 2026년 1월 28일입니다. 발의된 법률안에 담긴 내용과 실제 시행 여부는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이 문서만으로 현재 시행 중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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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가입 의무를 제안합니다.

이 문서만으로 구체적인 대상 전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제안이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제안된 보험·공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판단한 결과와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