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온라인 사업자와 화면 설계에서 볼 범위
공정위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네 범주와 열세 유형 및 화면 설계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공정위의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6일 배포했으며, 가격 표시와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 온라인 화면 설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자의 규모나 특정 업종이 아니라,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 화면을 설계하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유형과 화면 요소를 다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합 자료에서 살펴볼 분류 기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년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발표한 6개 유형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크패턴을 작용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상에 따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의 네 범주, 13개 유형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각 유형에는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및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됩니다.
화면 설계와 직접 맞닿는 항목으로는 가격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 구매나 가입 뒤 취소·탈퇴·해지를 거치는 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화면의 위법 여부를 그 자체로 판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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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대상인가요?
원문은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거래 방식과 온라인 접점이 있는지가 적용 대상의 기준입니다.
화면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가격 표시, 동의 절차, 해지 경로를 비롯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유의사항, 예시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화면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