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은 두 갈래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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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기준은 담보 설정 당시와 신축 뒤의 차이입니다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등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뒤 담보였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까지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기준은 단순히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이후 철거·신축되었는지, 그리고 새 건물에 관해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제시한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떤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며, 개별 상황의 결론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