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과세증명서 신청, 자격 증명과 공동이용 서류 구분하기

법정대리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본 항목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정해진 정보 제공 절차를 거치면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까지 자동으로 대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서류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신청자의 신원과 법정대리인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인지 여부입니다.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각각 요구합니다. 따라서 공동이용에 동의하더라도 이 두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지입니다.

안내에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시돼 있습니다.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보 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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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내에 제시된 확인 대상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이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제공 동의 항목인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을 요구하는 항목인지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준비를 정리할 때는 먼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자격 증빙을 기본 항목으로 두고, 그다음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서류와 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서류도 직접 제출하는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은 어떤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서 두 항목은 법정대리인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제시됩니다.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보 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확인 가능한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