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은 자유지만 확정일자 문서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정해 작성할 수 있어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문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을 담은 완성된 계약증서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나 계약을 맺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선택은 합의 기록과 기재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직접 작성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한 내용을 남기고 특약사항을 기록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목적물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기,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이나 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어떤 서식을 택하느냐보다 합의 내용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확정일자용 문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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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생각한다면 완성된 계약증서인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용 문서에는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 등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완성된 임대차계약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중개업소 계약서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충분히 적고 필요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췄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내용을 정할 수 있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기록해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특약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문서의 형식뿐 아니라 서명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가, 대리인이 대신 계약했다면 해당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