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보호자의 요청 사유와 시간 협의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는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사람과 시간 협의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는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요청 사유와 열람 시간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요청 사유는 피해가 의심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와 관련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면 보호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열람 시간은 보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고려해 협의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열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면 됩니다. 자료는 열람 시간을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고 안내하므로, 요청 사유와 가능한 시간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열람권자에 관한 안내는 안전 확인 목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목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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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해 정합니다. 그러므로 희망 시간을 전달하되, 최종 시간은 보육 운영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