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와 민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살펴볼 기준은 합의의 성패만이 아니라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차지하는 자리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뒤 검찰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그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이를 참작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사건이 끝나는지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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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됐을 때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지만,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해결 방법을 고를 때는 법원에서 합의를 주선하는 민사조정,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절차인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이며, 소액사건심판은 자료에 설명된 기준으로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위한 간이절차입니다.
이 절차들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합의 불발 뒤 민사절차를 밟는다고 형사절차가 대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분쟁 해결을 각각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조정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해 여부에 따른 형사절차의 차이와 민사상 해결 경로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