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에 적힌 세 용어의 정의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법이 정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따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정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먼저 그 표현이 이 법의 정의를 가리키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항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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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용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설명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기준으로 삼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직접 피해 여부는 성폭력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정의에서 행위자 쪽 기준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이고, 피해자 쪽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문서에서 세 표현을 구분할 때는 대상이 행위인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법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을 성폭력의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용어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지 살핍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