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설명하고,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비교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법률은 사람을 두 갈래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서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기준 조항과 사람의 구분
세 용어를 비교할 때 먼저 볼 점은 정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며, 그 범위는 이 법 안에 따로 열거된 행위 목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참조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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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에 있습니다.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한 용어의 정의만 보고 다른 용어의 대상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이 세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성폭력의 참조 조항과 행위자·피해자 정의에 제시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의 뜻을 살피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위의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이 참조 조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의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두 용어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 나타냅니다.